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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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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바른
2
세종
1
봄
1
담우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후1107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〈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35]
   거절결정
 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25026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〈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상,77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약사법

2021년
2020년
9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20누37378 판결
  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사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56470 판결
  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약사법

2019년
12. 울산지법 2019. 6. 11. 선고 2019고정271 판결
  [약사법위반·약사법위반교사] 항소[각공2019하,857]
  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
 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3년
2012년
2011년
2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6287 판결
  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공2011하,2398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8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도478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사기·업무상횡령][공2010하,211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
 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3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2990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2007하,1972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33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도4418 판결
  [사기·약사법위반][공2007하,1874]
   사기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34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도98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2006년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68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0. 부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5고정3755 판결
  [약사법위반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29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2322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][공2006.4.1.(247),524]
   과징금부과처분
   약사법 헌법

42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505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2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

2005년
2004년
50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52. 대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1도142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][공2004.2.15.(196),36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

2003년
2002년
2001년
57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두8509 판결
  [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2002.1.15.(146),179]
   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
   약사법

58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도2328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(인정된 죄명 : 약사법위반)][공2001.9.1.(137),189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

2000년
1999년
1998년
67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도2119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8.12.1.(71),2812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97년
71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도3460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7.4.15.(32),1161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96년
72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도1941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488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7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도1635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6.4.1.(7),1008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95년
75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도587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5.10.15.(1002),3476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도717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95.10.1.(1001),3310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법

77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도108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43(2)형,783;공1995.9.1.(999),303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

1993년
7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도27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4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

81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도811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집41(1)형,675;공1993.5.1.(943),1190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91년
8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348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집39(4)형,779;공1992.2.1.(913),554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령

1990년
86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236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2.1.(885),2346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약사법

89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61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약사법

1989년
9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도7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89.11.1.(859),152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약사법

9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도1385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89.11.1.(859),1533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87년
9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도2700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1987.5.15.(800),759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9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도144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약사법위반][집35(1)형,630;공1987.4.15.(798),58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85년
95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89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약사법위반][집33(1)형,548;공1985.5.1.(751),582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984년
96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2후11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2(3)특,310;공1984.8.15.(734)1286]
   거절사정
   약사법 특허법

1981년
1978년
99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2327 판결
  [음란물건제조·약사법위반][집26(3)형,100;공1979.2.1.(601),11533]
   음란물건제조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형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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